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007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적극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를 도모하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거나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의 이행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개선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8항).
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다. 지자체장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지자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포함함(안 제16조의2).
라.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9명 중 16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4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30
가결선 8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 정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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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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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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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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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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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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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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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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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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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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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