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153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특히 감면을 위한 사업자의 과세정보와 폐기물처분부담금 강제징수에 필요한 체납자 재산 자료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ㆍ매립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50 ~ 10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감면에 필요한 매출액 정보는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과 감면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한편, 납부의무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의 강제징수(체납처분)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납세의무자의 재산 자료를 보유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재함.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특히 감면을 위한 사업자의 과세정보와 폐기물처분부담금 강제징수에 필요한 체납자 재산 자료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제5항ㆍ제11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5명 중 25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5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43

가결선 12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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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