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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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규정함으로써 전자식 구매수단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합법경마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들이 스스로 합법의 세계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국민을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9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버스나 택시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운전자를 알선 받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 정비업자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가입자등은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로 추가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의 기자재 판매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어민 등이 보다 편리하게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경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경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확정된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자의적으로 편성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함 유성엽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이유를 막론하고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 등 유사 시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가 통행로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도로 외의 곳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
향교ㆍ서원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향교와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향교·서원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종섭 등 36명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를 설치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박주현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외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하여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3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30명 -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후계농어업인과 농어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하는 청년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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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경과기간을 상향 조정하여 비리 조합임원들이 타 지역에서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 및 일반이용자의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로 하여금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하는 한편,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이 법안을 통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피해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국제규범에 따른 불법성을 밝혀내어,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천정배 등 17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에 혐오표현등을 포함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표현등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혐오표현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3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3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보험의 실 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장병완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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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3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3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지원 등 12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등 10명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 간의 균형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있어 사업자가 임의로 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지 타당성을 먼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정운천 등 18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행할 때 해역이용협의 대상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을 각각 구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8명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 박지원 등 14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천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3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지방교육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두는 내부 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주무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찬열 등 13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그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권을 부여하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방사능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재난안전분야의 전문가가 임용 및 위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2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생계비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 임금실태 및 이익규모를 세분화 조사하여 객관적 자료를 정부가 수집·분석하도록 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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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정치망어업 감척을 통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어업조정을 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11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신의 나이, 장애,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3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기준을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 “취급화물의 수급 동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항만기본계획 변경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매 의무의 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시키고, 업무용 차량을 임차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임차·구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 전부를 저공해자동차로 임차·구매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행위를 한 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科)할 수 있으나 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1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선장 또는 해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사업자가 해외사업자가 준수하는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같은 법적 환경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증진법’ 및 ‘교통약자법’ 상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함 장정숙 등 14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고자 함 장정숙 등 13명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현행법령상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장정숙 등 16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격에 따라 장애인 거주·일상생활·의료 등 지원시설과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시설로 구분하고자 함 장정숙 등 10명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호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의4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구역 내에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수민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편의 및 권익을 보다 향상시키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도 부여하여 중앙정부와 협력 하에 근로자의 삶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임금 체불 행위를 근절하고 효과적인 노동현장 관리감독으로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가 단위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특허권자가 통상실시료보다 적은 금액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겠다는 통지를 특허청장에게 하는 경우 특허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공급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할 때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가 있으면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빼고 납부하고,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와 동·호수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현황 등을 통보받은 공급자는 미납한 입주자에게 미납사실을 알리고 미납된 사용료를 납부받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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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사기구 결정사항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경대수 등 10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항공기 좌석 규모의 기준을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80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79석 이하로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12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키도록 하되, 성폭력범죄피해자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하여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켜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수민 등 13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해당 조사의 실시를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 특별조사의 경우 조사결과와 함께 조사의 이유와 범위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물 관계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범죄자에 대한 출연정지·출연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사업자가 방송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정동영 등 14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함 최도자 등 10명 -
소상공인기본법안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 정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6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패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인 경우, 성폭력범죄 사건 조사과정이나 검증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사소통을 보조 또는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피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이찬열 등 13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에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복지법」 제4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에 대하여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새로 경사진 곳에 노상 또는 노외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기존에 경사진 곳에 설치된 노상 또는 노외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내 경사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미끄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정보의 공개를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척 조항에 따른 처벌 근거를 신설하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시가격의 기준을 예상 경영비에서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를 모두 포함한 예상 생산비로 변경하고, 과잉생산과 비축사업에 따른 농산물 수매 시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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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이 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자동차 외에도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시키며,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정보 등 제공, 운행기록장치 작동 의무와 위반 시 양벌규정 도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어린이 차량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32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체육을 교습하는 업, 즉 ‘체육시설이용교습업’을 신설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업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32명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5명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조직 책임자 등에게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4에이치활동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경대수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서 김 종묘생산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제외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김 종묘생산으로 김산업의 발전은 물론 김 수출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3명 -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상의 습득자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습득물을 인계하였다면 습득자인 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습득자가 습득자의 권리를 갖도록 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시정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기위원회, 전력정책심의회, 비용평가위원회,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등 전기사업 및 전력정책 관련 기구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조치를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에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부여된 실증자료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대상인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에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실시하는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관람권 등(이하 “공연 입장권등”이라 함)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2명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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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4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계획을 보고할 때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 회수내역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거래업체는 재고 및 판매내역 등 확인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식품 회수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4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수급자 등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수급자의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추가로 근무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알선의 정의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히 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유성엽 등 11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현행법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 유성엽 등 12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콘텐츠를 육성·지원하게 하고 공연예술 지원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공연예술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하게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모유수유시설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민속 소싸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민속 소싸움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 대상 농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농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며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치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가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등 12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등 10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도를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명예회복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임금보전방안 제출 의무 등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최도자 등 1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의 교육·문화·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도로 및 철도망구축계획과 연계하여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혁신도시 인근 중심지 및 구도심에 대한 피해 조사 및 이에 대한상생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혁신도시와 인근 구도심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경대수 등 11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집단폭행·상해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적절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변호사의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성공보수 약정 및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노동자의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 미확보 노동자의 국민연금가입을 장려하고, 현재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강창일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임대의무기간, 매각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7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요건, 전대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7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포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가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1947년 여성 경찰의 독립 부서가 최초로 신설된 7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 함 황주홍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10년을 삭제하여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며, 재건축건물의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