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편의 및 권익을 보다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지역,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정류소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버스 정류소 등을 설치하고 있음.
그런데 지자체마다 버스정류소 설치에 대한 기준이 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정류소가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지속적인 불편은 물론 이동편의를 제약할 수 있는 만큼 버스정류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편의 및 권익을 보다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