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편의 및 권익을 보다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지역,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정류소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버스 정류소 등을 설치하고 있음.

그런데 지자체마다 버스정류소 설치에 대한 기준이 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정류소가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지속적인 불편은 물론 이동편의를 제약할 수 있는 만큼 버스정류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편의 및 권익을 보다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6
  • 자유한국당 2
  • 무소속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