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 및 일반이용자의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레저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최근 한 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 및 일반이용자의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7 및 제4조의8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