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두는 내부 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주무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들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정관 및 내부 규정으로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공공기관 소속 위원회는 공통된 가이드라인 없이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제각기 운영되고 있음. 그래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직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무기관의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위원회의 공정성이 결여되기도 하며, 주로 서면을 통해 심의?의결을 함으로써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또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공공기관에 따라 회의록 작성 및 관리가 부실한 곳이 있으며 회의결과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공개도 미흡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두는 내부 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주무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 회의를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공개하게 함으로써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바른미래당 4
  • 무소속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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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