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5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그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 등의 설치 허가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의견수렴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견수렴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는 주변 지역의 주민이 해당 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그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