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5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버스나 택시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운전자를 알선 받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외국인이나 장애인이 임차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이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버스나 택시와 달리 그 운전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부재한 상황임.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버스나 택시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운전자를 알선 받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