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9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 전부를 저공해자동차로 임차·구매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 전부를 저공해자동차로 임차·구매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