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9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매 의무의 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시키고, 업무용 차량을 임차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임차·구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임차 또는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확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매 의무의 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시키고, 업무용 차량을 임차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임차·구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