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8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부 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실정인 바,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하여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실정인 바,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제15조의2제1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15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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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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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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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