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3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재난안전분야의 전문가가 임용 및 위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원자력사고로 이어져 지역주민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적 대비가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재난안전분야의 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용 및 위촉된 경우는 전무한 실정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재난안전분야의 전문가가 임용 및 위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