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정보의 공개를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나,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공시 또는 공표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정보의 공개를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3
  • 민주평화당 3
  • 바른미래당 2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