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5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 정비업자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가입자등은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부터 자동차의 정비 및 수리 시 순정부품을 대신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 사고 시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또한 자동차 사고 시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 또는 수리비가 절감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나, 아직 소비자의 대체부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대체부품 사용비율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 정비업자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가입자등은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