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3분의 2(6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배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국 후베이성(후안)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국내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음.
한편, 민간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상가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최근 감염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이 운동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3분의 2(6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배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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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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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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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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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