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5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산정내역과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평가 및 산정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으며, 이는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또는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역 간의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산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 불신이 증가하는 등 조세정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산정내역과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4
  • 바른미래당 4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