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업인을 위한 1962년 산림조합중앙회를 설립한 5월 18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에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수산인의 날을 4월 1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과 산촌의 경우에는 법정기념일이 없어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며 농·어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업인을 위한 1962년 산림조합중앙회를 설립한 5월 18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3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주홍

민주평화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0), 같은 법률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