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7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업에 비해 임업과 산촌의 경우 법정기념일이 없어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업인의 날”을 정하며,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국임업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농·수산업에 비해 임업과 산촌의 경우 법정기념일이 없어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업인의 날”을 정하며,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국임업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업인의 날’을 매년 11월 1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함(안 제3조의2).

나. 한국임업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9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0명 중 15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5

가결선 81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