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수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촌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여 교육·지원사업,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등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계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 관련 기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촌계원(계장, 사무장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없어 원활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구별수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촌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