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을 기준금액을 연매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장기화됨으로써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서, 올해 3월 23일자로 법률을 개정하여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 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세제지원제도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가가치세 감면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을 기준금액을 연매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4 및 제108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생당 8
  • 무소속 2
  • 더불어시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