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7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주거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위원회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을 심의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9번의 심의 중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회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고,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