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26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신의 나이, 장애,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 및 노령화 사회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 인구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가고 있음. 인구구성의 변화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확대에 따라 사업자의 소비자 차별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업자의 소비자차별 사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신체조건을 이유로 결혼정보회사 가입 차별, 나이를 이유로 대학신입생 및 학과 정원 제한 등임. 또한 얼마 전 장애인에게 에어텔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가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례, 노인은 정수기, 안마의자 등 가전 렌털을 거부한 사례 등이 소비자 피해로 접수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신의 나이, 장애,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9호 신설 및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