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인기가수들의 공연 티켓을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매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암표를 원래 가격의 몇 백 배 가격에 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오프라인 암표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하여 단속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온라인에서의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는 처벌하기가 어려워,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및 제74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