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9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천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3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지방교육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광역시급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규모에 걸맞은 기구 설치기준 및 직급 기준이 필요하며, 지방자치와 연계·협력 강화 등 새로운 지방교육행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육장의 직무·통솔범위 등을 고려하여 부교육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 1천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3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지방교육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
  • 바른미래당 3
  • 민주평화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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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