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0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생계비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 임금실태 및 이익규모를 세분화 조사하여 객관적 자료를 정부가 수집·분석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통계청 기준 전체 근로자의 25%에 달하여 경제 주체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를 매년 조사토록 하고 있으나 점차 다변화 되어가는 업종과 규모 및 지역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생계비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 임금실태 및 이익규모를 세분화 조사하여 객관적 자료를 정부가 수집·분석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