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0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생계비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 임금실태 및 이익규모를 세분화 조사하여 객관적 자료를 정부가 수집·분석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통계청 기준 전체 근로자의 25%에 달하여 경제 주체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를 매년 조사토록 하고 있으나 점차 다변화 되어가는 업종과 규모 및 지역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생계비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 임금실태 및 이익규모를 세분화 조사하여 객관적 자료를 정부가 수집·분석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6
  • 민주평화당 3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