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4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선장 또는 해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 또는 해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의 경우 「철도안전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공기의 경우 「항공보안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택시, 버스기사 등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는 「해운법」의 규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선장 또는 해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제59조제3항제1호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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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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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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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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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