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0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 하도록 하며,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 하도록 하며,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제59조제3항제1호의4).

■ 주요내용

가. 운항관리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그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나.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제59조제3항제1호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49명 중 14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8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46

가결선 7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