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1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납부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선임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담금의 징수주체는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담금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는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운항관리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그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등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법률에 명확히 하고,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납부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0), 같은 법률명(해운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