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에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 2분기 기준으로 고리·새울·한빛·한울·월성본부의 총 저장용량 52만8716다발 중 사용후핵연료 47만6729만다발(총 저장용량의 90.2%)을 저장·보관 중에 있음.
이로 인해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방사능 재난 발생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임.
한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재난 시 피해가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소 소재지와 마찬가지로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나,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 재난 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1항제1호, 안제143조제7호?제144조제1호사목?제146조제1항제7호?제147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