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8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하여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합동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따라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될 예정임.

따라서 판매장에서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및 2020.3.14. 시행)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여야 함.

그런데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동일하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신고 및 이를 위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하여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9명 중 16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8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6

가결선 85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바른미래당 5
  • 더불어민주당 3
  • 민주평화당 2
  • 자유한국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