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4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항공기 좌석 규모의 기준을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80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79석 이하로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제작 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화로 이·착륙을 위한 활주 거리가 단축되고 승객 수용능력 및 운항거리가 증가하는 등 항공기의 성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외국의 주요 항공사와 항공기 제작사가 주문·제작하는 항공기 또한 기종별로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요건 중 항공기의 좌석 수 기준을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1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0석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현행 기준에 맞게 개조하여야 하는 등 항공산업의 국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항공운송시장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항공기 좌석 규모의 기준을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80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79석 이하로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0조제2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