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0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이를 무상취득으로 보고 있어, 기업들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공시가격 등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 등은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제 가격을 담보하지 못하여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국세인 법인세의 경우 법인합병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시 실거래가격, 감정가격 등의 실제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4
  • 무소속 2
  • 민주평화당 2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