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0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 당시에는 병역의무가 없는 학생의 신분임에도 국군이나 국제연합군 등에 지원 입대하여 조국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음.
이들은 학도병으로서 후방선무, 공작활동 및 잔비소탕작전 등 6·25전쟁 당시 각종 전투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훈을 세웠는데, 그 위상과 희생에 걸맞게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및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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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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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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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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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