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2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기준을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 “취급화물의 수급 동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항만기본계획 변경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만법」 제5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또는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존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나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항만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기준을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 “취급화물의 수급 동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항만기본계획 변경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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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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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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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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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