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6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 흡입 방지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특히 영유아의 경우 폐 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에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폐 기능에 영향을 받고 이러한 폐 기능 저하는 심혈관계질환과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영유아의 건강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 흡입 방지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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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