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3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키도록 하되, 성폭력범죄피해자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도 등록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면서 고지에 대하여는 현행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키도록 하되, 성폭력범죄피해자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등록정보 공개대상자의 등록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등록정보 공개대상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 제65조제1항제1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4
  • 자유한국당 3
  • 더불어민주당 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