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1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 간의 균형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목표기금제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사전에 정한 목표수준에 도달하면 보험료 또는 출연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이며, 예금보험공사를 시작으로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목표기금제가 각각 도입되었음.
목표기금제를 통하여 기금적립률의 상한, 하한을 설정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조합들이 납부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험기금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산림조합에는 다른 기관과 달리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지 않아 보험료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최고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 간의 균형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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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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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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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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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