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척 조항에 따른 처벌 근거를 신설하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과천의 한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아파트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할 건설사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 시행하면서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유명무실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으로 분양가 거품이 발생하는 등 고분양가 논란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음.

이에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척 조항에 따른 처벌 근거를 신설하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제10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6
  • 바른미래당 3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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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