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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항 등 시설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제한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병원이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강성희 등 12명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이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이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강기윤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용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고 가사 사용인 등에 대한 적용배제 근거를 삭제하여 가사 사용인도 근로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1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 따른 적용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고 가사 사용인 등에 대한 적용 배제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1명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적용 배제 근거를 삭제하여 가사 사용인도 근로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1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6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용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고 가사 사용인 등에 대한 적용 배제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윤미향 등 11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내 기업이 모빌리티 산업 등 6G 도입 후에 급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치정보 침해 방지 및 이용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구축하며, 위치정보의 활용과 이용자의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는 방향에 맞게 이 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홍석준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군 시설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9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피의사실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소제기 되기 전 불필요한 피의사실공표등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함 김승원 등 18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와 반려동물의 희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0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수요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법원이 발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 상황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김승원 등 17명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는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함으로써,소비자에게 소금이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0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이 산림 및 산림 연접지에 대한 예측정보를 통합 분석하도록 하고, 산사태위험지역의 관리 및 복구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해당 어업자가 주로 포획하는 어종이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자의 감척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ㆍ입항하는 어선이 출ㆍ입항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중에서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한 사업주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승인 등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 절차 규정을 정비하여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식품위생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허가를 받은 지역농산물가공품의 경우 농산물직거래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농산물가공품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농산물가공식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윤미향 등 11명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혈관질환의 예시로 명시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3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개인 농어업 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개인 농어업 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 오기형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하도록 하며,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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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규정의 적용 범위를 선박소유자에서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으로 확대하고,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여 외국인 선원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당장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특수활동비의 경우 수사나 재판이 끝나 기밀유지의 필요가 사라진 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기밀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7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를 현행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를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0명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임차ㆍ위탁생산자를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숙정 등 10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도모를 위하여 보상업무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보상전문기관에 추가하고자 함 박덕흠 등 14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및 선원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여 근로현장에서도 장애인학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1명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정해진 수수료 외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기초자치단체 기능에 해당하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윤미향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연장 한도에 1일별 한도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탄력근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항을 삭제하고,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급여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 국회사무총장(백재현) 임명승인안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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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안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교육청이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8명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체결 시점을 보다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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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관리 종합 계획의 일관된 추진 및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조사·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영희 등 11명 원안 대표발의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수장에 도입 가능한 위생관리 기준을 토대로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생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수장을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으로 인증함으로써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전용기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정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성준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의 임직원 등의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확보 및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ㆍ개발 지원 및 전문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하는 불법 병원 지원금의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방위사업청장)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함 설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의 기본권교육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고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설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철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지내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문정복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산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부도ㆍ파산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교통정책기본법안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엄태영 등 27명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인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수행지역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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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ㆍ퇴폐 광고물의 배포자 또한 표시ㆍ제작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금지광고물 배포지역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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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전력망 구축과 관계된 이해자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제고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단 등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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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원활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장애관광 환경의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원활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한 층 더 증진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3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적용 대상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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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서비스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직업 소개 업무 관련 정부 공동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제도’로 변경하고, 취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국외 취업자 모집 신고’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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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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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마다 치료보호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2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한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강훈식 등 12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근거와 근현대사 및 한글문화와 관련한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 그 지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 종류 중 90일 이내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의 경우 폐회중인 기간은 출석정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는 감액지급하도록 하며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며 제명시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재출마 제한을 통해 징계의 효과를 현실화하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함 김용판 등 11명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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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중 시와 특례시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안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ㆍ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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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7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성년인 자녀’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구내식당 등의 운영, 공공시설에 대한 청소나 소독 등 관리,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의 사업을 위탁할 때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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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정문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필수예방접종의 사전알림 대상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필수예방접종 시기에 대상 아동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영희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유족급여 등의 수급권을 주장하여 해당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준병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항만보안시설 촬영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거나 드론을 조종하여 주요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승인 드론에 대한 퇴치·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야생생물이 차량ㆍ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 주거지역에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으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수급권을 주장하여 해당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변경인증·보고 체계 및 변경인증·보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결함시정(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합 간 합병 이후에 정관 변경이 의결되지 않아 합병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합병 후 정관의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디지털의료제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백종헌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 권한, 국민건강의식을 위한 광고내용 변경ㆍ금지 권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의 지정 권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서일준 원안 대표발의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역할 및 지정근거 신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교통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민석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ㆍ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36명 원안 대표발의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대안) 대학 등 기존의 교육체계 외에도,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 해외인재 유치, 인력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불어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백년소상공인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백년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그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동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윤덕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만희 등 9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성곤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소인으로 하여금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소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여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지막으로,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동산문화재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대상기관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제도를 도입하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 정산ㆍ배분기준을 마련하며,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확대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조은희 원안 대표발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었음으로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우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한정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재편제도를 상시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에 대한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운영 및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별 기업 단위의 사업재편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체계적 추진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구자근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민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신청인의 금융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하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 사전 규제의 유효기간을 두며,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에 따라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24명 원안 대표발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상호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륜자동차로 배달을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사업자에게 서비스종사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9명 원안 대표발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상범 원안 대표발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며, 현행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와 같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대부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채권금융회사등과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추심위탁, 그리고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여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하영제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0% 이상, 30% ~ 40%, 20% ~ 30%, 10% ~ 20%의 4개로 하여 배분ㆍ지급하게 하는 한편,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성중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산림청·특허청·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거운동 목적으로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원안 대표발의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위탁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특별광역시를 신설하여 광역시와 도의 통합 등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지원하고자 이법을 발의함 조경태 등 11명 -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광역시와 도의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고 수도권의 생활과 행정권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시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이법을 발의함 조경태 등 11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아동의 정서적 확대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동행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이 피해자 등에게 긴급구조의 지원, 임시 보호시설 이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적시에 보호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수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제공, 별도 학급의 설치ㆍ운영 및 한국수어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3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각장애로 인하여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구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함 조경태 등 11명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게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좌직원(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면직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면직예고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33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의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보조율을 정하게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심상정 등 16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하고 명확한 금지 의무 확립을 통해 예비군 의무자들의 사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적용범위를 삭제하여 연안여객선 및 관련 교통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중교통 지원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안여객선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용량ㆍ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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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2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2명 -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이를 실행할 기구의 설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총괄ㆍ조정 권한 부여, 기관 간 협업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1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고용 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및 주요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폐지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단일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이용부담금의 수질연동제 적용 항목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 및 수질오염 경보로 변경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고 합리적인 물이용부담금 부과체계 등을 확립하고자 함 이헌승 등 11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획 등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있어 정신질환자 자격ㆍ취업 제한 관련 법ㆍ제도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3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안 제18조의4제3항 및 제4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하여 별도의 전담인력과 공간에서 학생을 안정시키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8조의6), 학교에 충분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강민정 등 11명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 하며,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2명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다지고,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과시해 장병의 사기를 높이며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우신구 등 11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다지고,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과시해 장병의 사기를 높이며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우신구 등 1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합리한 이유로 축소되었던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하고, 나아가 보상금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안 제5조제1항제3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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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 등 12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시행자가 통학 안전, 소음ㆍ먼지 방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의 장이 공사 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공사 추진 시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여 손금산입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성희 등 11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하여 보호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1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비축미 물량 70만 톤 이상, 공공수급 계약 재배 물량 35만 톤 이상을 확보하고 쌀 자급률 제고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함 강성희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3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의 장이 피해자의 상담을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 관련 가정폭력 정보를 요청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와의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대통령령에서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규정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위탁업무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등 14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등에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파견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간의 이해충돌 소지를 방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3명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0명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산업 관련 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4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정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심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심사기관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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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한무경 등 10명 -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하거나 신고하기 때문에 그 영업구역이 등록하거나 신고한 항만으로 제한되나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는 경우는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종이 지역별 선박연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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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센터 업무의 대상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통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의무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성교육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며,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시간의 관리와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우신구 등 11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행위 등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제도와 유사하게 그 피해규모의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형량과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 지원,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함 한기호 등 11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여 사회전반의 혁신을 생활화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0명 -
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 과학기술문화 진흥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추진,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증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등 11명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 업무만을 수행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치료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로 「특허법」에 따른 침해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4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죄를 저지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기술 침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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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등 거점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거점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을 매회 3억원, 가중 부과 범위를 이행강제금의 200%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등이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노력 규정을 의무화하고 5일 이상의 격리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양호한 환경에서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받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향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범죄 동기 유형을 포함한 범죄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 범죄 동기 유형별 대응 및 예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교육감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급판정기준 항목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을 포함하여 9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내용량 변동내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의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공사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물품등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쉽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확산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체육단체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자ㆍ관람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없이 관람권을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암표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유경준 등 14명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ㆍ시급성이 높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조사 기간 등에 대해 예외를 두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료를 줄이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국가연구개발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보건의료기술개발 보호ㆍ육성을 위한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뿐만 아니라 향후 콘텐츠ㆍ앱 등으로 확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재정의하고, 기존 통신서비스에 대한 단순 접근에서 필수적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활용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로 디지털 격차를 의미하는 ‘정보 격차’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디지털 복지와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함 박성중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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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인 ‘학생’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관리ㆍ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기존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에 더해 「전자정부법」 등에 포함된 ‘전자화문서’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고, 개별법상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등의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신분증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봉민 등 10명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재임용에 대한 심의가 정량적ㆍ정성적인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은 교원이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 행정소송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재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임용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의 은닉의 처벌 수준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 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도 규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의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기간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ㆍ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의 주ㆍ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고,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를 한 경우에 전액 세액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되나,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전액 세액 공제 범위를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하여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들어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면서 등장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바,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 지정제도 도입,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박정 등 12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19명 -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 하태경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기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 중 일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하고자 함 이인선 등 12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국민안전에 대한 전문능력의 사회자원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중고품을 공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1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을 보호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5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회의원의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형평을 제고하고 정당한 수당 지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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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민·관·연구기관 등이 자율운항선박의 연구·실증 및 시범운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특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수집하는 한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등으로 지정하여 수목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등록수목원이 수목유전자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와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국회 보고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등의 평가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달성 정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며, 농어촌의 문화예술여건 개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에 농어촌의 문화예술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강기윤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보건소장 임용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정안의 취지를 살려 법률안의 제명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개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해양재난구조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며,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의 원칙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명예직 연구관ㆍ지도관 제도는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를 폭넓게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이원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비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 김영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권성동 원안 대표발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어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백종헌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언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명시하며,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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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홍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포함하도록 하며, 해외재난 시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ㆍ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ㆍ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주택 서민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천준호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심사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사후 정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 김교흥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품 가격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음터널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김은혜 등 13명 원안 대표발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영주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거나,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넘어서는 장애물 중 존치할 장애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하여 결정하게 하고, 존치장애물 현황을 기본계획에 함께 고시하며,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장애물의 설치ㆍ재배ㆍ방치 및 금지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가덕도신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참여하여 제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남인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 그간 운영되어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금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되, 본인부담상한액까지는 국고로 지원하고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 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하고,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ㆍ퇴원 등의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법률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명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현행 3배 한도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부당한 물품등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술유용 등의 위반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실질적 전보를 도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동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오경 등 17명 원안 대표발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일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정호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양향자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ㆍ산후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ㆍ상담ㆍ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ㆍ산후우울증과 유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려는 것임 박광온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회원의 자격으로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표준물질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검체의 수집 및 관리, 국제협력을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교육부가 유보통합에 관한 쟁점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상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교흥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서영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대학생의 재학기간과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들을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상환유예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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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재생사업 추진 시 토지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중복 부담 제거,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업종 심의기구 설치 및 기반시설 영향 확인절차 도입을 통해 첨단ㆍ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별 산업단지 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권명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안 제2조 단서 신설),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자 함 이태규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광재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ㆍ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임 유정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에 추가하여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병(兵)의 현역 복무와 전역 후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한 병(兵)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성일종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이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를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조정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지막으로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은 그 수행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만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 도입을 통한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설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 확대 및 계절관리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숙정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3명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서장이 아닌 사람이 화재의 원인,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화재사실조사를 하려는 경우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1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에 출입ㆍ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7일 전에 미리 조사 일시 등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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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약물 오용ㆍ남용 등 중독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구 50만(면적이 1천m2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이상인 대도시인 경우 또는 연간 기차ㆍ자동차ㆍ전차 등의 교통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소음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1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주차 방해 행위와 관련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4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항ㆍ지연ㆍ운항시간 변경 시 통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통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신속한 협조를 유인하기 위하여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인가 및 허가 등을 지원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0년간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 및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수상(受賞)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1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특화단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에는 최대 용적률 기준을 현행 350퍼센트 이하에서 4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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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득한 정보를 관련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외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의 공제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완화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등 14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실적이 법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공공기관에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완성도 있는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나면 의제가 되어 본회의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함 장동혁 등 13명 -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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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과 같이 배달업무 종사자의 업무조건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사유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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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민석 등 2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주 등 25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재ㆍ약제에 대한 출하 전 검정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유통 중인 자재ㆍ약제를 수거하여 검사하는 사후규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재ㆍ약제의 품질관리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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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용 외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박상혁 등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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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ㆍ배임에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ㆍ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ㆍ기기ㆍ장치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의 자율성ㆍ창의성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유통질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동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의 지출을 막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이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어업인이 어선이나 어구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 인력의 어촌 유입을 도모하여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4명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둠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현행법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정경희 등 10명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자암호키분배, 양자내성암호 등 일체의 양자암호가 현행법에 따른 육성ㆍ지원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양자암호 기술의 지원ㆍ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0 등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이중계약에 따른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하고, 임대차계약의 안전한 이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통지서 전달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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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등 10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ㆍ기획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0명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1명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5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있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또는 통신기기 등을 조작ㆍ통제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명확히 하고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에 근로자가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이성만 등 10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변경하고, 확성기 등의 야간(오전 0시부터 오전 5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신설 또는 증액된 내용과 집행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토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4조의 음주운전 규정을 참고해 약물운전 금지를 규정한 현행 제45조를 상세히 규정하고,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불법개설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그 수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개설기관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의 인상을 방지하고 자동차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ㆍ감리 용역과 분리도급하도록 하여 모든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업체들 간의 활발한 공정 경쟁을 통해 설계ㆍ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김교흥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모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제9조제27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6조의2제1항 단서 신설), 투자자보호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 등 11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고, 전문이사의 수를 금고 이사장인 이사의 수로 늘리는 한편,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을 임원으로 상향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6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로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ㆍ출하ㆍ가공ㆍ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및 관할 경찰관서의 회신 근거를 명시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부적격자 확인을 용이하게 하도록 함 강민국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횟수 등을 5회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함 허종식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관련되는 성과를 발췌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3명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되, 기존의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자금 지원 시 완화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주영 원안 대표발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이전 없이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ㆍ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정 등 60명 원안 대표발의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병도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홍석준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34명 원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