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74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현행법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ㆍ취소 이력 등을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육아도우미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원 확인 증명서를 요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음.

반면, 가사근로자법에는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결격사유만을 규정할 뿐,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주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현행법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또한, 가사근로자로부터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사근로자의 신원 확인 증명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가사서비스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3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