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78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항ㆍ지연ㆍ운항시간 변경 시 통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통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항ㆍ지연ㆍ운항시간 변경 시 통지 의무 등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고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운항 지연 시 항공교통사업자 등이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고시에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통지 의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결항ㆍ지연ㆍ운항시간 변경 시 통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통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및 제84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