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1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법상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법상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성명, 주소, 연락처, 검침일, 납기일 등을 포함한 수신료 고객 정보와 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여부 등을 포함한 수신료 면제자 정보 등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특수성 보장을 이유로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한국방송공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안 제3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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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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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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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