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78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구 50만(면적이 1천m2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이상인 대도시인 경우 또는 연간 기차ㆍ자동차ㆍ전차 등의 교통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소음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지도 작성 근거는 현재 임의조항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성기준ㆍ방법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이에 실제 소음지도의 활용을 위해서 포함될 필요가 있는 정보가 표기되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구 50만(면적이 1천m2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이상인 대도시인 경우 또는 연간 기차ㆍ자동차ㆍ전차 등의 교통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소음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또한,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경우 소음피해의 저감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주요 소음원, 거주인구 및 공동주택과 학교ㆍ의료기관 현황, 소음지도 관할 관청 등의 정보를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소음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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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