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73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모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양부모가 양육보조금 등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양부모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및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제3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