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95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용량ㆍ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용량ㆍ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자들이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프랑스ㆍ독일 등 해외에서는 제품 용량 등에 변화가 있으면 표시를 강제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소재ㆍ질량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표시ㆍ광고에 포함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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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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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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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