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87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들어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면서 등장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바,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 지정제도 도입,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들어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면서 등장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바,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 지정제도 도입,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신설 및제34조제1호)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업무정지 등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시키도록 하고,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안 제20조의2 및 제31조제1호 신설)

소방청장 등은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불합리한 형벌규정 중 경미한 사항을 분리하여 과태료로 전환하고, 그간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 규정을 겸직하게 한 관리주체 등으로 처분 주체를 변경하는 등 불합리하고 미흡한 처벌 규정을 정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