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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광지ㆍ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ㆍ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 및 휴양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윤덕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이자 원안 대표발의 -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추상적인 환경권 개념을 감안하여 법률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위원회 명칭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심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하고,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을 심의하는 3개 상설 분과위원회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재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환경분쟁조정 업무 외에 환경피해구제,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위원 정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분과별 위원회 위원 구성에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상임위원 3인,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연구부장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건강피해조사와 구제업무 등의 공적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우택 등 11명 원안 대표발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의 시장 판매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하여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관련 구제급여의 지급심사·결정·재심사 등의 권한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 피해 관련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이관·통합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162호, 의안번호2123947호)이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운영되어온 환경오염피해심의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덧붙여,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상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더해 운항승무원 등이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 피해 관련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이관·통합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162호, 의안번호2123947호)이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운영되어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화 방지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조례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신고 등에 대한 보호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에는 강등ㆍ정직 및 감봉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민형배 원안 대표발의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근무여건과 사기를 높여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만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약사의 안전을 지키고 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가중처벌함으로써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영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스톡옵션 부여방식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주차 방해 행위와 관련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용우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에 마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전부지급정지를 악용한 통장협박이 발생하고 있고, 페이서비스 등 금융회사가 아닌 전자금융업자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피해구제가 곤란하며,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처가 분산되어 있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강민국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호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상융합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영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통합학급 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합교육 담당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동 법 제정 3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법집행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되 치료 대상자 및 위험도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적정한 치료비용이 청구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사전 심의 등 규율체계를 갖추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구는 해당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장관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5조제2항 신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를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순직을 인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재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7개의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1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출판권자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출판권자등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5명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투자의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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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소형ㆍ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당시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적용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후 주택 취득시 동일한 감면 자격을 유지해 주고자 하는 것임 윤상현 등 14명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십자사 봉사원은 활동수준 및 기여도에 비해 포상 등 예우가 미흡한 수준으로 지역사회 구호ㆍ봉사 활성화와 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자원봉사자로서 공로가 인정되는 봉사원에 대한 포상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전쟁”을 기념하는 규정을 “호국”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념 대상을 수정하고, 전쟁기념사업회의 명칭 또한 “호국기념사업회”로 변경하여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생산에서 소비까지 나타나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발생ㆍ생장 관련 정보(위해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외국 사례, 근거 규정 및 위해요인별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식품안전 사전예방 정책개발 업무를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생산ㆍ판매등부터 소비까지 전(全)단계에서의 국내외 데이터를 연계ㆍ분석하여 지역ㆍ시기ㆍ품목별 위해 발생가능성 예측을 실현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1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기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표시ㆍ광고하려는 자의 심의기구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1명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시설의 유형 중 맨발보행로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맨발 걷기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및 신체ㆍ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코호트 조사)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신체ㆍ심리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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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주환 등 14명 원안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원안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를 받는 사업자ㆍ사업자단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ㆍ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원안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과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하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호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종환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광범위해지고 있는 다크패턴에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다크패턴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부과 및 특정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입학ㆍ졸업식 등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며,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ㆍ교직원 등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에 관한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영향진단 또는 약식영향진단’에 포함되므로 이에 맞추어 법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범인 체포 등의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휴직 기간보다 긴 5년 이내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황운하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하여 전략물자의 지정 및 판정, 허가, 집행 등 수출입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추가를 통해 정부에 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무역안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김성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재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하여 장애인 유족의 불편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등록증 진위 및 유효 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장애인등록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이정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상한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김경만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홍근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선우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을 “제4학년생”으로 개정하여 긴박한 전시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및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필모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등의 제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민형배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ㆍ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대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나아가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 시 계획수립 및 심의 절차를 간소하게 정비하며,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에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내ㆍ외국인의 가족 단위 유입 여건을 조성하는 외에,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면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안전을 위한 불법드론 진압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과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국회 보고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국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윤관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여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원안 대표발의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기술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등록받거나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2년 간의 재지정ㆍ재등록 금지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회의원(이은주) 사직의 건 이은주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등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이를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등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이를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탁월한 능력을 가져 국위를 선양한 체육 분야 우수자들에게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병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32세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 분야의 인재들이 한창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입영함으로써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의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도 「행정기본법」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정경희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 등 1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도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정경희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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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초전도기술개발 촉진법안 초전도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인프라, 국제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초전도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관련 과학기술의 혁신을 달성하고 초전도기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사를 자격화하는 등 발달재활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관리를 체계화하여 재활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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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게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마약류의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 3가지 각각에 대하여 인정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울러 규정하며,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ㆍ사용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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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3명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3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급공사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 2년 6개월까지 법령정비기간을 현실화하고, 금융위원장이 단독으로 맡고 있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도록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피해아동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로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이나 임시조치의 취소 또는 임시조치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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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4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여 지위승계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도 하남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하남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함임 이용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8명 -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남해안권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ㆍ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광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안권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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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수협 이사회의 구성 요건을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최대 인원수를 상향함으로써, 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어업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
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ㆍ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접견ㆍ교통금지를 한 이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ㆍ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어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8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관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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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세분화하고, 자료유출사고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응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기준 조정과 동시에 연간 1톤 미만인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신고를 통해 제출받는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성 정보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물질을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하는 등 등록기준 개선에 따른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이수진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전사업자와 인접한 지역에 한하여 이들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필요한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없이 기존 송전제약 발전기의 송전제약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철규 원안 대표발의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이철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웅래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설치,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외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바이오연료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해 기본정책방향,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 기반 구축, 제도의 수립 및 정비, 자금지원, 지역 진흥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우수기업이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격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 주체를 확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원안 대표발의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재호 원안 대표발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을 임시교실로 정의하고, 임시교실의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성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관련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웅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위기대응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원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채익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산업재산 정보에 특화된 법률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ㆍ제공하여 과학(R▒D)ㆍ산업ㆍ경제ㆍ안보 분야 국정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ㆍ벤처기업 등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사기관이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한 영업소를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업소에 대하여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병철 등 11명 원안 대표발의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원안 대표발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 및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거래량을 확대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임이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에서는 식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등 영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며, 임상시험 대상자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미애 원안 대표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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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는 한편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연구를 위한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ㆍ환경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기윤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세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로 재분류하며, 기존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된 허가·제한·금지물질은 별도로 허가·신고하여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물질의 위험도 및 취급량 등에 따라 허가·신고로 이원화하는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제정안은 개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사육농장 분포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사육농장의 폐쇄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폐업한 개사육농장 농장주의 폐업·전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식용목적의 개 사육과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폐업 신고와 업종전환을 유도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 하영제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경만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구매목표 비율의 기준은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구매목표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민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으나,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당 일정 금액(2023년 기준 208.4원)을 곱하는 “점수제”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본 대안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분야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헌승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헌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집약적인 도시·군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각각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김정재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시 차량충당연한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형 첨단자동차 등 진화하는 자동차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비교육 제도 도입 환경 마련과 변화된 정비환경에 대응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지하화를 위한 비용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심 개발을 추진하여 공공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협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용진 등 9명 원안 대표발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적 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김병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참여위원을 확대하며,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 조승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경고처분 사유에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포함되는 경우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김정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을 추가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 김정호 등 71명 -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 집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복지ㆍ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퇴직집배관에 대한 취업지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집배관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집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7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補塡)함으로써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적으로 보조금 불법 수령의 우려가 높은 차량에 대하여는 관련 제원(諸元)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의 적법성을 높이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스토킹을 예방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0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육성시책의 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법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노용호 등 10명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학교와 사회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과 대학을 추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