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3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등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이를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 진흥과 사행산업 등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 및 미환불금(이하 “미환급금등”이라 함)은 동 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되어 국민체육 진흥 등에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체육 진흥이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허용된 사행산업의 한 유형이므로, 해당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금등은 스포츠도박과 같은 불법사행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등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이를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