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4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의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의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함.
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함.
다. 경찰청장등이 자동차 제작자·판매자·수입자, 해당 사고의 당사자·보험회사 등 관계자에게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5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5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2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새진보연합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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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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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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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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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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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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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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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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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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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