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피해아동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로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이나 임시조치의 취소 또는 임시조치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